청양군, 2021년3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은 지난2021년부터 추진해온 교월1·서정1·미당1지구의1천993필지, 135만3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선진 토지관리 개편을 위해 오는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경계 중심으로 재조사 측량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맹지로 인한 건축 불가 등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됐으며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을 면제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군은 추후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를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며,면적이 증감되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소유자에 통지하고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한편,청양군은2022년 대흥1·후덕1·록평·모곡신대·산정1·읍내지구(2천797필지, 151만4천㎡)에 대한 측량을 완료했으며, 2023년에는 역촌·백천1·용당·서정2·용마1·용마2·청소1지구(2천480필지, 186만6천㎡)를 선정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사업 완료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 및 주민들의 경계분쟁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