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31일 치러지는 4회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정치지망생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벌써부터 탈법 선거운동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행사장 등에서 눈 도장을 찍고 얼굴을 알리는 이들을 만나는 자체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미 없는’ 참석에 목을 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나자 ‘혼탁주의보’를 내렸다. 충북도선관위가 집계한 선거법 위반건수는 3회 지방동시선거 이후 고발 5건을 포함해 모두 54건이다.
위반유형으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가장 많았고, 인쇄물 배포, 신문·방송 부정이용 등의 순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 선거운동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내년 선거에 예상출마자가 많은 것은 ‘유급제’ 영향이 크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선출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해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각 언론사의 내년 선거 출마예상자 분석 보도를 보면 내년 선거는 출마자 홍수가 일어날 것으로 짐작된다. 선거대란의 징조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내년 선거에 첨단 개표장비를 동원하더라도 엄청난 인력과 장비·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30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의원 수를 현행 3천485명보다 16.2% 감소한 2천922명으로 결정했다.
국회의 선거법개정은 유급제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개정선거법은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방식을 중·대선거구제로 바꿨다.
선거방식 변경으로 일희일비하는 예비 후보자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미 법이 바뀐 마당에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다.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토록 한 것도 각 정당의 이해타산 산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 또한 이미 떠난 배다.
결국 이 제도변경의 당초 취지를 살리는 데 유권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더 커졌다. 함량미달 후보를 정확히 가려내 적임자를 판단해야만 혈세로 지급되는 ‘월급’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현재 충북지역 각 정당은 벌써 출마 후보자들의 줄서기로 꼴사나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공천자체가 선거라는 말까지 들릴 정도로 유력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한 물밑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천 희망자들을 부추겨 한몫잡겠다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그 심각성이 짐작된다.
유권자들은 자질·능력을 충분히 검증해 표를 던져야 한다. 한번 잘못 뽑아 4년 동안 겪어야 할 행정혼란과 민생고통을 감안한다면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지금부터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적임자를 골라내는 ‘감각’을 키워야 한다. 이는 유권자의 몫일 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역할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은 그동안 지자체를 사유화하고 무소불위의 인사, 불법적인 예산집행, 전시행정을 일삼은 단체장과 함량미달의 지방의원들을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지방의회 무용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응변에 속은 것을 유권자 무지의 탓으로 돌리더라도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
특히 행정 및 정책실패로 혈세낭비에도 책임은커녕 임기응변으로 넘기려는 단체장은 유권자들의 신성한 표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내년 선거는 ‘유권자들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