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반발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삭발 투쟁을 벌이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정문 앞에서 박재석 화물연대 중앙본부 사무처장과 양승무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장 직무대행 등 노조 간부 2명이 삭발 투쟁을 벌였다.

노조원 50여명은 안전 운임제 법제화와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합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런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즉각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양 본부장 직무대행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삭발식 직후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현장을 찾아 노조원들에게 이날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명령서를 전달했으나 화물연대는 수령을 거부했다.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이날까지 출하된 시멘트는 평소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는 밤새 26대의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가 출하됐으나, 오전 10시까지 BCT 차량 출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단양 성신양회에서도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BCT 22대, 시멘트 포대 운송트럭 28대 분량의 시멘트가 출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아세아시멘트 역시 밤새 BCT 8대가 출하된데 이어 이날 새벽시간 6대 분량의 BCT 등이 출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파업 전 출하량의 8%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까지 출하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화물차 기사에게 파업동참을 요구하며 유인물 등을 전달한 것 외에 별다른 충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비노조원 등 화물 운송 노동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출하장 등 출입구를 봉쇄할 경우를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재 기동대 3개 중대와 단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300여명을 단양지역 시멘트 공장 출입문과 운송차량이 드나드는 길목 등에 집중 배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단양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를 방문해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배치된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불응자의 경우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출하 동참 비노조원 보복행위는 파업이 마무리된 뒤라도 별도 신고를 받는 등 이후라도 보복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원칙대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