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댐 주변 규제 완화·물 이용권 확대 법률 기반 강조

김영환 충북지사가 2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 제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현재는 내륙의 시대”라며 “중국이 해안 중심의 개혁개방에서 서부개발로 방향을 전환한 이유도 이와 유사하다”고 충북의 존재감 부각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내륙특별법)을 통해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겠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대비 수도권 집중은 심화하고 있어 추가 정책 지원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1970~1980년대는 동해안시대, 1990년 이후는 서해안시대였다면 지금부터는 중부내륙시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할 내륙특별법의 내용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내륙특별법이 규정하는 중부내륙은 충북과 함께 충북 경계에 맞닿은 강원·충남·전북·경북·경남 지역이다. 동해안과 서해안시대를 연 발전축에 이은 새로운 국토 개발 의제다”라며 “국토의 균형을 가져오고 농촌의 소멸을 막으며 국력의 소진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륙지역 시·군·구와의 연대를 위해 대구·경북지사 등과도 곧 만날 계획”이라며 “이들 지역은 포항 인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해양지역이 아니라 내륙”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내륙특별법에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원칙 등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륙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댐 주변 지역 규제 완화와 물 이용권 확대, 내륙공항(청주공항)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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