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시군, 출산 양육수당 분담률 갈등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도와 시·군의 사회보장사업비 갈등이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이어 출산 양육 수당으로 확전하고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따라 도가 진행한 출산 양육 수당 분담률에 관한 시·군 협의에서 달랑 두 곳만 동의했다.

사실상 도의 출산 양육 수당 4대 6 분담 방침에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 가정에 연차적으로 총 5천200만원의 출산 양육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김영환 지사의 공약이 첫걸음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상대적으로 출산이 적은 군(郡) 단위 지자체보다는 출생아가 많은 청주시와 충주시 등이 도비 부담보다 시비 부담이 월등히 많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앞서 무상급식 분담비율 수정에 한 목소리를 냈던 충북 시장군수협의회가 출산 육아 수당까지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은 더 후퇴할 수 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22일까지 시·군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