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7년까지 선정된 6만 세대와 2004년까지 4만 세대를 추가 선정, 사업비 지원을 펼쳐 일정 수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가족단위의 쌀전업농을 육성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 95년~2000년까지 당초 4천415세대가 선정됐으나 취소 301세대, 대체 106세대, 승계 47세대 등의 이유로 지난해 말 4천267세대가 쌀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 이에 따른 각종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원전과 지원후의 경영상태가 충북지역 전체적으로 평균 경영규모가 1.46ha 증가됐으나 정부 지원이 1.25ha로 자구노력의 확대는 0.21ha에 그치고 있어 것으로 나타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시·군별 지원 후 자력(自力) 평균경영규모 변화를 보면 청주 0.29ha(지원인원 40명), 청원 0.37ha(429명), 보은 0.51ha(365명) 옥천 0.19ha(133명), 영동 0.21ha(181명) 진천 0.66ha(334명), 충주 0.47ha(377명), 단양 0.06ha(4명) 등이다.
이 같이 지원전과 지원후의 경영상태가 저조한 것은 지원농가들의 자구 노력이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농가의 경영규모, 경영형태, 노동력의 조건, 자산보유형태 등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쌀전업농 육성사업을 차등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쌀전업농의 연령이 40세 이상 높은 연령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부재지주들이 많아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다.
충북대 유진채 교수(농업경제학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쌀전업농 시책이 관련사업의 연계성 부족과 지원조건상의 문제 등 비효율적 요인이 많다”며 “농업인의 정착의욕 고취를 위해선 지원금리의 차별화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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