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자료 1504건 등 의원들 의욕…“올해는 물행감 없을 것”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도의회가 21대 들어 첫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제405회 정례회 회기인 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6일까지 39일 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인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업무 추진 내용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충북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의원들의 요구 목록은 모두 1천 504건이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315건·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 286건·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345건·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 370건·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 188건이다.
이들 상임위원회에는 모두 도의원 35명이 배치됐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28명(비례 2명), 더불어민주당 7명(비례 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한 해의 집행부 업무 추진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현금성 공약 후퇴 논란 등 정치적 쟁점은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복지위원회
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모두 16개 공통 요구 자료와 315건의 질문 자료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난해와 달리 국비반납현황에 대한 이유를 집중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돌봄사업’ 등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1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 사업 등의 내실이 관심 사항이다.
●행정문화위원회
이 위원회의 관심은 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 중 후자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됐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행정국은 집중적인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문화국은 가장 많은 보조금 사업 건수를 자랑한다. 코로나19로 이러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보조금 지원 사업은 대부분 각종 축제 등 행사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 7월에서야 완화되고 나서 이러한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열렸고, 아직도 진행 중인 곳이 많다는 점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잖은 질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사업 완료 보고를했기 때문이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충북도의 6대 전략 산업 가운데 반도체 등 지역 주력 사업 진흥시책과 농업보조금 국비반납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오송폐기물처리장 증설과 관련한 논란도 행정사무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폐기물처리장 사업자는 증설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이를 반대해 왔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해소된 상태다. 경제분야에서는 스마트팜 등의 미래 신 성장 산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농가 당 1억원 수입 100호 농가 육성 정책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 위원회에서는 ‘미호강 맑은 물 사업’과 ‘택시 대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미호강 사업은 환경 보전과 옛 지명 회복 운동 등으로 지난 1년 동안 도민들의 관심의 초점이 됐기 때문이다. 택시 대란은 택시 기사 이직으로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인력 수급을 위한 도의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교육위원회
이 위원회에서는 교사 성비위 사건 등이 행정사무감사장의 분위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임기 초반이어서 도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며 “외부의 ‘물 행감’ 우려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