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정부문 그 동안의 행정불신이 자초한 일이지만 ‘힘있는 부서’를 통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민원행태도 한 몫하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민원이 해당 지역 업무담당기관에서 처리되는 실정에서 부처·기관간 민원이첩 등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에 접수된 민원이 지난 98년 4천481건이던 것이 99년에는 4천485건으로 4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3천815건에서 올들어 8월까지 1천674건(44%)이 감소한 2천141건으로 집계돼 매년 도에 직접 접수된 민원이 급감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를 비롯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기관을 통해 제기된 민원이 도로 이첩된 건수는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기관에서 도로 이첩된 민원은 지난 98년 92건, 99년 9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48건으로 전년도보다 53%(51건)가 늘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의 이첩건수는 251건으로 이미 지난해 일년치보다 104건(70%)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께는 2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지역에서보다는 중앙정부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이첩 등으로 다시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중복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원인들이 중앙정부를 민원처리에 우선시 하는 것은 예전의 행정불신으로 인한 것으로 일정부문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갖고 지역을 비롯해 청와대비서실, 감사원 등 여러 곳에 중복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잘못된 행동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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