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창의교육연구원 원장
코로나-19 전염병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듯, 때론 한 나라의 경제 위기 또한 다른 나라 경제에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만큼은 냉혹하다고 말하고 싶다. 미국의 역사가 얼마 안 됐지만 자유경쟁의 원칙 아래 완전히 세계의 정치·경제·문화·스포츠 등 모든 것을 석권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역시 완벽한 나라는 아니다. 여러 번 경제위기와 경제공황을 거쳤고, 역시 경기가 안 좋거나 판단 미스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격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처능력이요 방어력이다.
세계 모든 시장이 적자로 빠져들고 있는 지금, 한국 시장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주가폭락수치는 물론 통화 또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요동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은 미국경제에 덩달아 간다. 그런데 투자가들에 의하면, 미국경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GDP성장은 한 나라의 성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GDP는 한 국가가 얼마나 많은 소비·투자·수출을 했는지 보고 국가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다른 문제는 금융이다. 한국의 은행은 유럽의 은행들로부터 금융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데 유럽의 은행들도 알다시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2,25%였던 기준금리를 2.50으로 상향 한다는 발표하였다.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돈의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금리인상이 시행된다는 것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을 때에는 우리나라는 많은 경제 위험요소를 떠안게 될 것이다. 외국인 투자 자금은 다시 해외로 유출될 것이고 이는 원화약세, 환율변화 또한 이에 다른 수입물가의 상승 등,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감당해야만 한다.
변덕스러운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주식시장에서 너무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3분의 1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후퇴하면 자본은 한국증시로부터 급격하게 빠져나갈 것이다.
미국은 비교적 자급자족이 가능한데도 경제규모가 크다는 것만으로도 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은 무역 강대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투자자본의 원천으로서 세계경제에 침투하고 있다. 미국 기업에 의한 해외 직접투자는 캐나다와 라틴아메리카 제 국가에서 경제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며 유럽과 아시아 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경제 생산에서 작은 역할만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뿐이다. 정부가 규제하는 주된 영역은 재정과 통화 정책이다. 금리인상의 목표는 ‘물가안정’에 있다 내 주식이 갑자기 하락 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노동시장이 경직되거나 내일 갑자기 라면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상황은 아무도 격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작금의 경기 급등을 막는 가장 효과작인 방법인 ‘금리인상’ 이라는 카드를 뽑은 만큼 한국과 미국의 경제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 금융위기가 찾아오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