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한창이다. 올해 국감은 지난 4일부터 시작해 오는 24일까지 21일 동안 열리고 있다. 그러나 막말과 고성이 난무하는 국감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비현실적 열정만 드러나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시작한 국감은 17일 현재 종료 1주일을 앞두고 있지만, 국감장 실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난투장에 불과한 국감 운영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해마다 열리는 국감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업무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일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여·야가 경쟁하듯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진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국감 모습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 ‘맹탕 국감’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듣기에 충분한 이유다.
중국의 황하가 깨끗해 질 수 없다는 백년하청(百年河淸)에 비견되는 국감이지만, 올해도 순탄치 못한 상황이다. 진영을 감싸기에 급급할 정도의 수준 낮은 국감이라는 국민의 지적이다.
지난해 국감 때와는 달리 올해 국감은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각 부처와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바로잡아야 하는 데 여·야간 흠집 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결국, 국민의 눈에는 옳고 그름을 떠나 자기 진영을 감싸려는 진영논리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지난해 국감 때와는 좀 더 변화되고 한층 수준 높은 국감의 모습을 기대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도 여·야 국회의원이나 국감 분위기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 판단이다.
일반 국민은 국회의원을 선량(選良)으로 존칭한다. 선량의 의미는 뛰어난 인물을 가려 뽑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런데 내 잘못은 숨기듯 감싸고, 남의 잘못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행태의 국감은 해를 거듭해도 변하지 않는 국회의 현상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권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초지일관 국감 운영의 모습은 변치 않는 닮은 꼴이다.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과거의 국감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 그대로다. 특권을 누리는 만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게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상대 진영의 불법적 문제의 지적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를 정치 이슈로 확대해 치열한 공방만 벌이는 국감은 새롭게 탈바꿈이 필요하다. 더이상 진영에 함몰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는 국감으로 변하는 모습을 국민은 기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국민은 나몰라라 뒷전인 채 정쟁만 일삼는 일을 멈춰야 하는 이유다.
특히 국회의 국감은 국가 운영에 따른 각종 불합리한 문제점을 파악,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바로 잡는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야 간 고성과 입에 담지 못할 막말로 잘잘못을 따지는 성토장의 분위기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과 법질서를 바로 잡는 국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일이다.
국회의 꽃, 국정감사는 국회 회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비현실적 국감은 새롭게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