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방(광역·기초)의회마다 의정비 인상 논의가 한창이다. 4년마다 되풀이되는 의정비 심의 광경이지만 의원들은 한 푼이라도 더 올려 받고 싶어 하고, 주민들은 떨떠름해 하는 분위기가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회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해에 인상 폭을 결정한다. 이후 나머지 임기 동안의 의정비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지급한다. 따라서 첫해 의정비 인상을 얼마나 하느냐가 4년의 총액을 결정한다. 의정비 심의에 의원이나 지역주민이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고정적인 의정활동비와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월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다.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등에 사용하는 의정활동비는 전국 동일정액제로 연간 광역 1천800만원, 기초 1천320만원이다.
지자체별 의정비의 차이는 월정수당에서 나온다.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월급 개념으로 인상 폭을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월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인구,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이 지자체마다 다르다 보니 의정비 총액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기준 충북도 내 11개 시·군의회 중 최고 청주시의회와 최저 보은군의회 의정비 차이는 무려 1천100여만원에 달한다.
충북 지방의회들은 대부분 책임정치 구현과 의정비 현실화 등을 내세워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1.4%) 이상의 월정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상으로 월정수당을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에 충북도가 도의원 월정수당 5.7% 인상안을 놓고 오는 25일 공청회를 연다. 이밖에 음성군과 보은군이 15%, 진천군이 12.8%, 청주시가 5.7% 인상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에 나서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15%, 충주시의회와 영동군의회 등은 20% 중후반대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괴산군의회가 일찌감치 서민경제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자며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월정수당을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상을 추진해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의 과도한 인상 폭은 과연 이들이 지역 정서를 제대로 읽고 있기나 한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평소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큰 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어려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로밖에 안 보인다.
반면에 이번 기회에 유능한 지역사회 일꾼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도록 적정수준의 의정비를 챙겨줘야 한다는 의견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의정비로 애경사비 충당하기도 모자란다고 하소연한다. 지역구 주민들이 돈은 쓰게 하면서 무조건 적은 급여로 봉사하라는 것도 이율배반이다. 능력있는 젊은 인재들이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 오류를 잡아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어쨌거나 의정비 인상은 지방의원 각자의 존재감이 입증될 때 설득력을 얻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