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관사 철폐해야”
“부단체장 관사 철폐해야”
  • 박근주 기자
  • 승인 2022.10.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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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충북본부 “과도한 의전…주민 위해 관련 예산 활용” 촉구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5일 부단체장에게 제공하는 관사를 철폐하고 관련 예산은 주민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 도내 지자체에 관사가 과도한 의전이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충북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도내 관사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자체가 보유한 관사의 공시가액 합계는 24억1천784만40원”이라며 “실제 매각했을 때 자산 가치는 평가 금액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부단체장에게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사로 사용하는 아파트와 주택 리모델링, 수리, 각종 보수비용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점이 심각하다”며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공기청정기 임차비용 등과 함께 생활용품, 전자제품, 침구류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본부는 “이렇게 소모성으로 매년 쓰이는 예산은 약 7천만원으로 3년 동안 2억7만6천170원이 집행됐다”며 “이런 예산이 부지사 2명과 충북도에서 낙하산 인사로 기초지자체에 내려보낸 부단체장 11명 등 총 13명에게 제공돼 1인당 연평균 500만원과 30평대 아파트나 주택이 무상 제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에서 충북도로 발령받은 공무원은 관사와 금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부단체장 관사는 형평성 문제를 떠나 특혜에 가깝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는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지자체는 충북도 눈치를 살피면서 관사 철폐를 망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충북본부는 “충북도가 각 시군에 내려 보내는 부단체장에 대한 관사 특혜를 철폐할 수 있게 자체 지침을 시행하고, 기초지자체에 관사 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초지자체는 관사를 철폐해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지속적인 내부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지역사회 연대 투쟁 등으로 문제를 바로 잡겠다”며 “충북도가 대화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 일선 시군 공무원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방안 개선 권고’에 따라 부지사 관사의 운영비는 내년 1월부터 사용자가 자부담하기로 했다”며 “이 권고를 지난 5월초 도내 각 지자체에 전달한 만큼 사용자의 운영비 부담과 시기는 지자체별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충북 1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부단체장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보은군도 내년부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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