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가스요금 인상, 국민은 큰 부담이다
[사설] 전기·가스요금 인상, 국민은 큰 부담이다
  • 충청매일
  • 승인 2022.10.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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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1일부터 4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시에 올렸다. 이는 국제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과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치솟고 있어서라지만,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서만 전기요금은 벌써 세 번째, 가스요금은 네 번째 인상이다. 전기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연이은 요금 인상으로 반년 새 15%가량 늘어난 월 8천원 가까운 요금부담을 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분기 전기요금 ㎾h당 2.5원 추가 인상과 기존에 발표됐던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을 포함해 실제 전기요금은 10월부터 ㎾h당 7.4원 올린 셈이다. 이번 인상으로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07㎾h인 4인가구 전기요금은 약 2천270원 오른다는 계산이다.

당장 이달부터 전기요금은 ㎾h당 7.4원, 가스요금 역시 주택용은 15.9%, 영업용은 17%가량 인상돼 국민 부담으로 작용, 그만큼 고충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소비자물가의 고공행진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은 공공요금 인상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이에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제 유류공급가격 폭등으로 인해 한전이 발전 전력을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도 급등하고 있어 어쩔수 없다지만, 그동안 전력생산과 수급 관리에 대한 국민의 원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수출을 제재하면서 가격 폭등으로 가스사용과 발전 비용 부담이 늘어나 요금 인상은 당연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 더해 환율마저 올라 국제 LNG 가격은 2년 전보다 8배, 석탄은 5.8배까지 폭등세 수준이다.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 추가 조정방안에 대한 발표도 나왔다. 한전은 4분기부터 산업용(을) 및 일반용(을) 전기요금을 고압 A는 ㎾h당 4.5원, 고압 BC는 9.2원을 추가 인상을 밝혔다. 이는 모든 전력 소비자를 대상으로 ㎾h당 2.5원 인상을 포함하면 이달부터 고압 A와 고압 BC 요금은 각각 7원과 11.7원 인상되는 셈이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주택용과 일반용 등의 도시가스 요금을 이달 1일부터 MJ(메가줄)당 2.7원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공급규정’을 개정, 확정된 정산단가(0.4원)와 기준원료비 인상분 2.3원이 반영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기존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오른다. 요금 인상률은 주택용이 15.9%, 일반용이 16.4~17.4% 등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도 개편한다. 내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은 농사용 전력사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이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에너지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특히 한전의 기복 없는 전력공급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전력요금 안정 역시 이와 다를 바 없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제 정세에 따라 요동치는 유류가 대비의 전력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안정된 전력요금 정책을 원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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