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궐기대회 열어
최저가격제 도입·변동직불제 부활 등 촉구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쌀값 폭락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충북 청주시 농민들이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28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는 쌀값 폭락과 농자재값 폭등에 대한 대책을 추가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쌀값이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다. 치솟는 인건비, 사료비를 버텨온 농민들에게 쌀값 폭락은 농사를 포기하라는 해고 통지와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시장 격리를 실시하면 당장 가격 폭락은 막을 수 있어도 바닥까지 떨어진 쌀값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이번 쌀 대란의 원인으로 정부의 늑장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호광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쌀 수급대책을 발표하고 시장 격리조치를 단행했어야 했다”며 “한참 지난 올해 1월부터 시장격리를 시행했지만 이미 때를 놓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하면서 쌀값 폭락을 더 부추겼다”며 “윤석열 정부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고, 직접적인 농업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가 또 다시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농민생존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농민들은 △쌀값 보장 대책 수립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 최저가격제 도입 △농가 생활안정자금 지원 △쌀 변동직불제 부활 △WTO 쌀 협상 폐기를 요구했다.
궐기대회에는 청주시 농업인 500여명이 참여했다. 1t 트럭과 트랙터 150여대가 동원됐다.
정부는 급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지난 25일 45만t의 쌀을 수확기(10~12월)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과 지난해보다 늘어난 공공비축미 45만t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t의 쌀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셈이다.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수확기로는 최대 물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