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의료 인력 확충 내버려 둘 텐가
[사설] 공공의료 인력 확충 내버려 둘 텐가
  • 충청매일
  • 승인 2022.09.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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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가 21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옥천군의회는 “지역별 공공 의료 자원의 공급 격차로 비수도권과 농촌은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인력 배치와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의료서비스 격차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특히 농촌지역일수록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심각해 이농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물론 떠나가는 농촌을 만드는 원인으로 의료 외에도 교육·복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실한 의료복지가 실마리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활동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전국 평균 2.08명이다. 하지만 서울 종로구는 1천명당 의사 수가 16.29명에 달했고 대구 중구(14.66명), 부산 서구(12.67명), 광주 동구(9.91명), 서울 강남구(9.87명) 등도 전국 평균을 훌쩍 웃돌았다.

반면에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는 192곳으로 76.8%를 차지했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1명이 안 되는 지자체도 18%인 45곳이나 됐다. 충북 단양군(0.65명)과 증평군(0.67명)이 여기에 속했다.

진료 과목별로는 12개 시군구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차체가 11개나 됐다.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도 각각 29곳, 57곳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의료여건이 빈약한 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 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갈수록 공중보건의 수가 줄면서 이마저도 차질을 빚고 있다.

공중보건의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군 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소나 보건지소, 공공병원 등에서 계약직 신분으로 3년간 근무하는 의사다. 시골마을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건강지킴이다.

그런데 해마다 공중보건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의사를 만나 치료받기가 힘들어졌다. 올해도 3년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는 공중보건의보다 신규 공중보건의가 148명이나 적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 배치를 줄이는 상황이다.

이젠 공중보건의 1명이 여러 보건지소를 요일별로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게 일상화됐다. 초고령화된 농촌지역은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이 많아 보건 의료 인력의 수요가 더 많다. 그럼에도 현실은 반대다.

정부는 과거보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의사의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에 군필자 입학생이 많아지면서 공중보건의 배출이 점점 더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렇다고 갈수록 농촌지역의 의료공백 상태가 뻔히 예상되는데 마냥 방치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의료정책의 실패로 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기관과 공중보건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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