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기존 전망치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세계 9위인 1조6천240억달러로 추정, 발표했다. 이는 국가적 경제구축의 탄탄한 발판에 힘입어 선진국 수준의 대한민국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입증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경제 선진국 수준을 볼 때, 현재의 국내 정치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경제 수준에 맞추지 못한 뒤처진 정치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구태 정치의 모습이어서 더 그렇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국민의 민생 챙기기는 뒷전인 채, 당과 자신들의 영역 지키기에 골몰이다. 결국 정치적 협치에 대한 기대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피로감도 높아지는 상태다.
여·야의 국회는 포용과 양보의 미덕인 상호 호혜적 정치의 모습은 어느 곳을 들여다봐도 전무한 게 사실이다. 민생 해결은 안중에도 없이 수준 이하의 말꼬투리 잡기와 트집 잡기의 정당 정치에 쏠려 있다. 오직 진영 논리와 당리당략에 치중한 나머지 민심만 돌아서게 만드는 불협의 정치 일색으로 치닫고 있어 국민의 지탄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제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겨주는 국회다운 정치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비정규직 해결 문제는 나몰라라 뒷전인 채 정쟁만 일삼는 일은 멈춰야 한다.
이미 전 정부 초기부터 청년일자리 정책과 비정규직 해결에 대해 대통령 공약으로 초점을 맞춰왔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구두선에 그친 상태다.
점차 잦아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국민의 생활경제 활성화 대책은 누가 뭐래도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서민 생활을 챙기는 데 최우선이어야 하겠다.
2년 넘는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활은 좀처럼 어려움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다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국민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악순환이다. 최악의 고공행진 중인 물가 안정을 찾는 과제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9월 현재 5% 이상 치솟으면서 ‘고물가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의 고통이 담긴 비난 여론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는 하루빨리 치솟는 물가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내놔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국민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생활고는 말이 아닐 정도로 힘들어졌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닌 현 정부는 국민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 마련에 한시가 급하다는 인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국민에게 삶의 희망은 주는 대통령의 덕목은 공약 실천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화합과 생활 안정의 정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치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비정규직 해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민생을 챙겨주는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의 인식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아직도 요원하기만 한 국민이 바라는 여·야 협치의 정치적 발전은 현재 정치 수준을 볼 때 기대 난망이다. 정부와 여·야는 협치를 통해 민생 챙기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