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 채택…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 완화 요구
“과다 규제로 경제 손실 막심…합리적 지원 받아야”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의회가 16일 제372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보은군회남·회인면은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로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환경규제에 따른 보상 지원으로 보은군이 지원 받고 있는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지원 확대,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로 40여년간의 보은군 피해를 재산정해 주민지원사업비를 현실화하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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