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지방은 산업의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여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수도권 비대화는 국토의 기형화를 초래해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수도권은 인구가 점차 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2%와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몰려 있다. 지방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지방 소멸의 위기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때문에 지역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우수한 인력이 지방의 중소도시로 분산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산업 전반의 여건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지역산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 지역기업의 성장은 지방재정의 확충, 지역산업의 진흥 등의 효과를 수반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고용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에 이주해 오는 인구증가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지역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요소로 인해 국가 균형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수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그로 인한 인재난이 대표적인 요소이다. 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대학, 연구소, 기술개발 자금 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지역산업의 자생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 지방의 입장에서는 산업 정책의 노하우나 분석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급자 위주로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미분양이 속출하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것도 이유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예산이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정책적인 시너지를 발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은 대부분 복지예산이나 생활SOC 등 지역발전 효율이 낮은 사업에 우선 투자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공급망 불안과 금리인상 등 최근 우리 경제가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산업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지방과 지방기업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조성해야 한다.
특히 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방이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