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인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1일 기준 한국 영토 내 거주하는 총인구는 5천173만8천명으로 전년대비 9만1천명 감소했다. 인구성장률은 -0.2%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실시된 1949년 센서스 이후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보였다.
그동안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가 꾸준히 거론됐지만 이번 발표는 이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존재 자체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대한민국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올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되는 기금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평가 차등 분배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해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금은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하는데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원에서 최대 210억원을, 관심지역의 경우 28억원에서 53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어쨌든 정부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위기를 해결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총인구가 감소하면 그 여파는 국가발전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친다. 노동력 부족, 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지방 소멸, 복지 수요 급증, 공적 보험의 안정성 약화 등 각종 분야에 부작용이 발생, 국가발전은 정체 내지 퇴보한다. 그동안 정부는 무려 400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인구문제 해결책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총인구가 국가 수립 이후 첫 감소라는 최악의 성적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했던 인구문제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육아, 주택, 교육, 복지제도 등에 대한 개혁은 물론 과감한 이민확대 정책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가칭 ‘인구청’이라도 조속히 신설해 비상각오로 인구문제 해결에 국가 총력을 집중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