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시청사 별관 증축 연기 등 예산절감·서민고통 분담 방안 발표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복도시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상권 활성화 도모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복도시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상권 활성화 도모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행복도시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상가공실 최소화 및 서민고통 분담 대책’으로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 추진 연기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및 용도변경 적극 지원 △상가 전면공지 활용방안 개선 △상업용지 등의 공급조절 및 공동주택 내 상가 제한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 도모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청사 업무 공간 부족에 따라 외부 임차청사를 운영해 왔으나, 조직 분산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행정 비효율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시청사 별관 증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물가·금리·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3중고로 서민의 고충이 커지고 있어 현재의 임차청사를 유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과도한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올해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 사용된다.

또 세종시는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과감히 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상가업종 규제완화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했으며 올해 초 상가공실 문제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풀기 위해 지역상인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왔고, 그 결과를 이번 개선대책에 반영했다.

우선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 3층 이상에 대해서는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됐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이 가능 할 수 있고, 금강변 수변상가 역시 음식·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됐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전면공지는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ㆍ계단ㆍ데크 등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고운동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해 올해 말께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행복도시 내 전체 상업용지 중 48.7%인 74만4천249㎡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행복청·LH와 협의의를 통해 상가용지 축소 등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 폐지 이후 무분별하게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세대당 한도 설정 등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6-4생활권에 대해서는 세대당 6㎡ 수준으로, 내년 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 상가시설을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해 시민의 문화 욕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도 마련된다.

이는 공실 상가와 그 주변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활력을 제공하는 등 공연장에 모인 인원들을 인근 상권으로 유인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제시된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는 동시에,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면서 “이외에도 특화거리 조성, 문화ㆍ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상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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