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시민 불편·예산 낭비 초래” 중단 촉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9일 충북도가 추진하는 ‘차 없는 도청’ 조성과 관련해 “공론화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시민 불편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전시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충북도청 차 없는 주차장 실험은 시행 첫날부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실험 첫날 한산한 도청 주차장과 달리 인근 주택가 빈터는 주차 대란이었다”며 “주민 불편을 초래하면서 정작 주민 의견은 묵살된 정책은 누구를 위한 도정 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차 없는 주차장 논의를 하면서 지하 주차장, 인근에 주차타워 설치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며 “도민의 혈세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면서 혈세가 과다 투여될 수밖에 없는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충북참여연대는 “주차장법 위반 논란도 끊이지 않는데 주차난 해소와 관련한 법적 검토는 충분히 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교육부의 ‘만 5세 입학’ 논란처럼 충북의 대표적 졸속행정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졸속행정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결국 행정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수없이 목도했다”며 “이번 정책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촘촘한 사전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파탄 나고 3고(苦) 위기의 시대에 도청 차 없는 주차장이 더 절실하고 불요불급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북 민생경제를 먼저 살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는 지난 8일부터 도청을 문화·관광·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실험에 착수했다. 오는 12일까지 도청 주차장 대부분이 폐쇄된다. 주차면 377면 중 민원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106면만 운영한다.
도는 시범 운영을 통해 직원 출퇴근 문제와 문화·휴식 공간 조성에 필요한 개선·보완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차 없는 청사’ 운영 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