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조 정책대출 공급…6개월마다 고정·변동 금리 선택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나서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금융당국이 물가,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또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자금 유입 확대를 위해 불공정거래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달 발표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경쟁력 강화 지원(41조2천억원)·저금리 대환(8조5천억원)·새출발기금(30조원) 등 총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안심전환대출(45조원)·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 45조원 규모의 주거 부담 경감 △정책서민금융 공급(10조원)·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등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이는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하고,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앞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원래 신용등급보다도 조금 더 낮춰서 가능한 한 변동금리 수준에 가깝게 일단 자금을 공급하고, 나중에 6개월마다 갈아탈 수 있는 옵션까지도 주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도 지원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경영진·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내실화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방안으로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 부실예방과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금융지원체계인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 내 신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사들이 유동성과 손실흡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적기에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투자자를 보호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도 강화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금융서비스인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를 완화한다. 또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의 글로벌화 지원에도 나선다.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 방안으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