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지방소멸기금 배분액에 촉각
충북 지자체 지방소멸기금 배분액에 촉각
  • 황의택 기자
  • 승인 2022.08.04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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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3군 등 6곳 투자계획 제출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등 지자체들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규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충북 남부 3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이달 중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액을 확정하고 올해 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지난달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한 충북도내 지자체는 보은군과 옥천군, 영동군,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등이다. 전국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시도 15곳 등 총 122곳이 제출했다.

지자체마다 참신한 인구 대응 사업을 직접 구상하느냐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지는 만큼 남부 3군은 지난 2월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TF’ 운영 등 사업 발굴에 힘써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행안부가 계획한 배분액 확정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 간 경쟁 유도와 성과제고 등 기본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배분 비율과 금액 격차 완화 등을 종합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행안부는 A등급 대상 지자체를 5%(배분액 280억원), B등급 15%(210억원), C등급 20%(140억원), D등급 35%(112억원), E등급 25%(98억원)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A등급 5%(배분액 210억원), B등급 15%(168억원), C등급 45%(140억원), D등급 20%(126억원), E등급 15%(112억원)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최대한 많은 배분액 확보를 목표로 획기적인 사업 발굴 등에 주력해 온 지자체, 특히 남부 3군의 경우 어떤 평가로 배분 받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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