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경찰 출범 1년
농산물 도난 예방·주취자 응급센터 개소 등 성과
독립적 권한 부족으로 주민 밀착형 서비스 한계
남기헌 위원장 “궁극적으론 이원화 모델로 가야”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경찰국 신설 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찰 정국 속 충북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1년여를 맞았다.
조례안 제정 문제로 산통 끝에 출범한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분권과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기치로 출범한 만큼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달려왔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여에 불과하지만, 그간 지역 치안을 공고히 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원화 모델 도입이 장기과제로 분류되고 인사와 재정권에서 뚜렷한 한계를 노출, 여기에 ‘경찰국 신설’까지 앞두면서 충북 자치경찰제가 어떤 형태로 유지·변모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수선한 경찰 정국 속 충북자치경찰의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위원회는 출범 후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책토론회, 자문 활동, 맞춤형 교육 등을 시행했다.
145건의 자치경찰사무를 심의해 관련 운영세칙과 63억3천500만원의 사업 예산을 의결했다.
도내 12개 경찰서 318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치안협의체를 구성했고, 청주시 1인 가구 안전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현 자치경찰제는 별도의 조직체계 없이 기존 국가경찰 인력을 투입한 ‘경찰 일원화' 형태다. 이 때문에 담당 경찰관의 업무 혼란이 야기됐다.
도민 치안 서비스에 가장 밀접한 지구대·파출소 관리를 국가경찰이 맡아 자치경찰 본연 임무인 맞춤형 생활 치안 서비스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다음 달 2일 예정된 경찰국 출범은 충북을 포함 전국 시·도 자치경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가 ‘안갯속’에 둘러싸여 버렸다.
그동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측은 인사권과 재정권 확보에 주력해왔는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후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과 국민을 위해선 (자치경찰은) 궁극적으로 이원화 모델로 가야한다”며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온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안을 제출했는데 이 점이 선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 시행 1년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는 과정을 밟아 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제도 완성에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