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는 시대 역행…전면 재논의해야”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뼈대로 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연대체가 비판 성명을 냈다.

충북참여연대 등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 시도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 “경찰국 신설안은 경찰 권한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 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의 공포와 시행을 중단하고, 경찰 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위헌·위법 논란을 자초하면서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통해 견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법과 경찰법 등에 정부의 위헌·위법적 경찰 장악 시도를 막을 법률적 견제 장치를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주도자를 인사조처하고 나머지 참석자를 대상으로 감찰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반대 의견을 가진 경찰 구성원의 반발을 징계와 감찰로 으름장을 놓는다고 막을 수는 없다”고 평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