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완료됐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가 끝난 뒤 국회가 식물상태가 된 지 무려 53일 만에 이뤄진 늦장 정상화다.

장기적인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빚어진 세계적 경제 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속에서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자 민생은 뒤로하고 나눠 먹기에 혈안이 돼 국회가 살아는 있어도 활동하지 못하는 식물상태를 유지한 지 50일이 넘어서야 이제야 배가 찼는지 원구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은 의석 115석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포함해 운영·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정보위 등 7개 위원장을,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 등 11곳의 위원장을 나눠 가지며 정상화의 틀은 갖췄다.

그러나 국민들은 원구성만 합의하는데 아니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느라 50여 일 넘는 실랑이를 벌이는 국회를 바라보며 ‘어찌 저들을 믿고 국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만 가득하다.

솔직한 심정으로 국민들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 국회의원들의 정치 행태에 대해 국가 질서의 근간을 튼튼히 지킬 헌법정신과 법치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초고물가 시대에 돌입한 경제여건과 재확산 추세에 들어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불안해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를 보며 한탄만 지을 뿐이니.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이른바 4고 현상에다 수출과 성장까지 둔화되는 초대형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비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내 정치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 법안과 민생 고통을 덜기 위한 유류세 인하와 같은 긴급히 요구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심사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그간 표류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더이상 민생과 동떨어진 쟁점법안으로 대치하며 개점휴업을 해선 안 되며 국가 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해 민생 현안에 대한 입법부로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2일 취임 후 첫 장·차관 워크숍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 정부의 기조에 맞춰 국회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에만 염두해 정치를 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젠 나눠 먹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협치로서 진정 국민을 위한 국가 위기 극복의 주체가 돼 민생 최우선 원칙을 실천하는 상생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국회의원 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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