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보고…250만 호+α 주택 공급 속도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단축…관리비 사각지대 감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타다 활성화 방안 검토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주도로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버스 투입 확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새정부 5년간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을 주력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250만 호+α의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허용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구청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공공 주도의 방식에서, 민간 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직접 개발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교통·재해·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도 확대한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통기획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면서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3~4년씩 소요되는 절차인데, 통합심의를 통해 2~3년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 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를 집중 투입하는 한편 2층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서는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수요는 가장 높지만 공급이 적은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켜 늦은 귀가길 수월하게 택시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타다’ 등 승차공유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존 업력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 ‘타다'의 사례 등도 검토 대상에 넣고 있다”며 “제도의 혁신 또는 공급이 근본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은 반드시 돌파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지난해 12월 기준 29만명에서 오는 12월 45만명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의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면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한다. 그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고유가 수혜를 보고 있는 중동 산유국,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기회를 적극 활용해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 다음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간의 압축과 연결'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광역철도·지방M버스 노선 신설 등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개념이다.
도심항공(UAM), 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도 다음달 발표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지난 8일부터 민관 합동 특별팀을 꾸리고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