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공약 축소 또는 장기 과제로 전환
김영환 지사 “재정 고려해 단계적·연차별 추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공약했던 일부 현금성 복지에 대해 충북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축소하거나 장기 과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당장 추진이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은 양육수당 월 100만원, 출산수당 1천만원,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남성 육아휴직수당 500만원 등 지급이다.
이 중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민선 8기 100대 공약과제(안)’에 반영된 것은 출산수당 1천만원 지급뿐이다. 나머지는 원본에 포함됐다가 4시간 뒤 다시 배포된 수정본에는 삭제됐거나 변경됐다.
양육수당은 아예 제외됐고, 농업인 공익수당과 효도비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와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신설로 바꿨다.
이같은 공약 수정에 대해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공약이 파기된 것은 없고 다만 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단계적이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진행하지만 제 임기 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금성 복지공약을 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사실상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김 지사는 양육수당과 관련 “장기 정책과제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지급 중인 양육수당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양육하는 것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며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수당 지급을 위해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태서 도가 얼마를 더 지급해야 100만원이 될 수 있는지, 금액을 점진적으로 어떻게 늘려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육수당은 정부 지원 금액을 포함해 총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도의 재정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 것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별도 100만원(지방비) 지급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김 지사는 다른 현금성 공약도 단계적, 연차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출산수당은 4년 분할해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는 노령 인구의 증가 현실을 고려, 연령을 상향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애초 1천만원 일시 지급과 나이를 고려하겠다는 것은 애초 공약과 거리가 있다.
농업인 공익수당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해 1만5천명이 추가로 혜택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00만원 지급이 아닌 60만원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취지여서 선거 때 약속과 어긋난다.
김 지사는 “현재 도의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 선거 과정에서 약속과 지켜야 된다는 사이에 딜레마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을 최대한 더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도민들을 설득하고 양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략적으로 설명한 현금성 복지공약은 다음 주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