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에 칼을 빼 들었다. 계속되는 적자 운영에도 불구, 인력을 늘리거나 성과급 챙기기에 급급한 공공기관에 대해 실적 평가와 점검으로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유는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지난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57곳, 강소형기관 37곳 등의 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해 실적이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S(탁월)’ 등급부터 ‘E(아주 미흡)’ 등급까지 총 5단계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 ‘E’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등 3개 기관이다. ‘D(미흡)’ 등급 기관은 LH와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15곳 기관이다. ‘C(보통)’는 40곳, ‘B(양호)’는 48곳, ‘A(우수)’는 23곳이었다. 전년에 전무했던 ‘S(탁월)’ 등급은 한국동서발전 1곳만 유일했다.
공기업 대부분의 임원과 직원들의 연봉이 1억원을 넘고 있어 청년들에게는 꿈의 직장이다. 모든 공공기관 직원들은 1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업 운영의 적자에도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겨 빈축을 자초했다는 지적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더구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취업 청년들에게 가장 선호도 높은 취업 0순위 직장이다. 그러나 적자투성이 운영에도 불구, 억대 연봉을 챙기는 임원진은 낯부끄러운 줄 모르는 철면피다. 국민은 공기업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공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격차가 높은 수준의 급여와 대우로 언감생심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런 공기업이 된서리를 맞을 정도의 부실경영을 자초해 국민의 시각이 곱지 않다. 적자에도 불구, 자구책 없는 안일한 기업 운영으로 일관해 결국 정부가 강도 높은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공기업 운영에 적자투성이 기업으로 전락시켰다면 문책은 당연한 처사다. 세심하지 못한 임직원들의 방만한 적자 운영은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책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호화스런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 절감과 고액연봉 임원진은 그동안 받았던 성과급 반납과 과도한 복지제도 축소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날선 지적을 보였다.
공기업 상황을 파악한 정부 역시 올 1분기에만 7조8천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 경영진에 성과급 반납의 권고까지 내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전 스스로 지난 5년간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한전뿐만 아니어서 부실경영으로 적자에 빠진 모든 공공기관은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세금만 축내는 기업 운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공기업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공기업의 구조조정 혁신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작만 하고 끝이 없는 용두사미(龍頭蛇尾)격 구조혁신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게 국민의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