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2년 전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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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 승인 2022.06.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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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춰…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경제성장률 2.6%로 하향…물가 연간 4.7% 급등 전망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에 몰아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충격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온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법인세를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등 조세 규정을 손보고,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투자·고용 창출을 유인한다.

기금 고갈 우려에도 손을 놓고 있었던 국민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집값 급등 이후 징벌적 과세가 가해졌던 부동산 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 3.1→2.6% 낮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가 싶더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 긴축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은 목표치 3.1%보다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4.1%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1.5%포인트나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봤다.

물가 고공행진 속에 연간 소비자물가는 4.7%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4.7%)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 유지할 거라는 판단이다.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개인 서비스 등의 물가 상승 압력도 거세졌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그 충격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가계에도 미치고 있다. 유가 등 에너지가격 급등세는 꺾일 줄 모르고, 한국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됐던 수출도 연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비상이 걸렸다.

한국 경제를 조여 오는 안팎의 복합적인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기업과 민간이 주도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정부는 기업과 시장의 발목을 잡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지 14년 만에 법인세 감면을 단행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한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10%에서 8~12%로 상향한다. 기존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세액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성격이 비슷한 고용 관련 세제 지원 제도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지원도 늘린다.

●유류세 30% 인하 연말까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민생안정책도 내놨다. 고유가가 지속되며 생계비 부담이 커지자 7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던 방침이 국회 파행으로 무산될 위기에 직면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계속 추진키로 한 것이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다. 100% 적용하던 종부세는 60%로 하향 조정하되, 특별공제 3억원을 한시 적용해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 올린다.

3분기부터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80%로 상향한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언급하며 의지를 드러냈던 공적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방안도 담겼다.

2029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을 개편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든다.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의 재정여건 등을 다시 계산해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고,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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