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역 출신 인사 부임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서
상피제 관련 발언…경찰 내부 촉각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경찰 고위직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안팎에선 차기 충북경찰청장으로 누가 부임할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역 내에선 다양한 차기 충북경찰청장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인사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상피제(相避制)’ 적용 여부다.
정부는 치안정감의 승진에 이어 전보 인사를 지난 8일 마무리한 뒤 치안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같은 인사 요인으로 각 시·도경찰청의 지휘부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이에 치안감 전보 인사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렇게 될 경우, 충북경찰청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에선 자연스럽게 차기 충북경찰청장으로 시선이 모아지는 데 다양한 후보가 거론되는 가운데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상피제’ 적용 여부다.
상피제는 공직자 등이 고향 및 연고가 있는 곳으로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충북경찰청장의 경우 최근 5년간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아 왔다.
2017년 12월 충북 음성 출신의 남택화 전 충북경찰청장을 시작으로 이후 충북청장은 모두 지역 인사가 등용됐다.
남 전 청장이 퇴임한 이후에는 노승일 현 충남경찰청장이 충북경찰청장 직을 수행했는데, 그는 괴산에서 태어나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노 청장 다음으로는 임용환 현 경찰청 외사국장이 충북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임 국장 역시 충북 괴산 출신에, 고등학교는 청주 신흥고를 졸업했다. 임 국장 다음으로 온 이는 현 충북경찰청장인 정용근 치안감이다. 정 치안감 역시 충북 충주 출신으로 충주고를 졸업했다.
앞서 4명의 지휘관이 모두 충북 출신인 터라 이 같은 인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차기 충북경찰청장에는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김 기획조정관 역시 충북 청주 출신에 고등학교는 청석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한동안 이 같은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으로 경찰 인사에 ‘변수’가 생겼다는 게 경찰 내부 분위기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던 중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한 장관은 “경찰은 치안·강력 범죄에선 혀를 내두를 정도로 능력이 탁월하지만, 권력 비리 수사는 능력 아닌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경찰은 계급 구조가 수직적인 데다 상피제가 명확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아 권력 비리 수사에 취약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상피제 발언’으로 차기 시·도경찰청장 인사에는 상피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상피제가 적용될 경우 차기 충북경찰청장으로는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강원고등학교와 경찰대학(3기)을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