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서 기자회견…“윤석열 정부·국회, 노동자 고통 외면하지 말고 제도 이행해야”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가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및 대정부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가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및 대정부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는 13일 국민 안전과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와 강화를 촉구했다.

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화물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즉시 모든 화물운송 노동자가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실제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속·과적·장시간 운송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화물 노동자는 물론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당연히 있어야 할 제도지만 자본의 눈치를 보는 정부와 정치권 외면으로 제도 도입은 되지 않았고, 지금 파업투쟁을 하는 화물연대의 10여 년에 걸친 투쟁으로 2020년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또 “일몰제로 인해 이것이 폐지되지 않으면 올해 말 안전운임제는 사라진다”며 “(이럴 경우)다시 운수회사가 운임을 결정하면 퇴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총 충북본부는 “화물연대 파업은 일몰제 조항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을 모든 화물차 노동자에게 확대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정당한 요구에 실질적 대화는 나서지 않으면서 파업 돌입 이전부터 전국 물류거점에 경찰력부터 배치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해 1월 일몰제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그해 3월 국회교통위에 상정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권정당인 국민의힘과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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