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13일부터 24일까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원처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민원 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청주·보은·옥천·영동·괴산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구비서류 징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민원지연 처리 사례, 인·허가서류 반려 또는 보완요구 적정 여부, 민원처리기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행정심판 인용재결 사건 15건(청주 11건, 보은·옥천·영동·괴산 각 1건)에 대해서도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주의 또는 시정조치하고 법령위반 및 중대한 과실은 시정조치와 함께 엄중하게 처분할 예정이며, 중요 지적사례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