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미.일 경기침체 등 대외요인이 겹쳐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여당측은 이의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를 제안한반면 야당측은 국가재정파탄 위험을 들어 반대하는 등 처방에선 엇갈렸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조절 대책만으로는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의료보험 재정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발생한 4조555억원의 세계잉여금과 지난 2월 국고에 납입된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1조원을 합한다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편성만으로 실업대책등의 재원을 확보할 수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당 김근태 의원도 “금리인하를 통한 경제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단순한 경제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산층 붕괴를 막기위해 재정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자민련 송영진 의원도 즉각적
인 경기부양책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작년말 기준 나라 빚이 194조1천억원인 점을 감안, 내년도 예산편성시부터 국가채무 원금이 상환돼야 한다”면서 “재정파탄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재고돼야 하며 선거용선심사업을 위한 추경편성도 억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심규철 의원도 현상황을 `총체적 국정실패’로 규정, 내각총사퇴를 거듭 촉구했으며, 김문수 의원은 “현정권은 이제 `나라망친 한나라당’탓을 그만하고 국민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한천 의원은 “정부는 당초 경제성장률을 5-6%로 전망했으나 미국경기 둔화,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도 지난 7일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올해 거시경제지표의 수정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면서 거시경제정책 운용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송영진 의원은 “1.4분기중 소비자 물가가 4.2% 올라 목표치를 넘었고 수출도 2년만에 0.6%가 줄었으며 실업자가 106만명에 달해 5%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당초 설정한 거시 지표가 현실과 크게 괴리되고 있다면 가급적 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업 사태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지난 2월 실업자가 114만5천명이라고발표했으나 실제로는 212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근태 의원은 “청년실업이 8.7%에 달하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조한천 의원은 현대건설 처리와 관련, “현대건설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어떤 책임추궁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심규철 의원은 “현대건설 처리과정에서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거짓말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추궁했다.
신영국 의원은 “수익성없는 대북사업에 현대차를 억지로 끌어들이려는 정부 움직임에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우차 처리에 대해선 박상희 의원이 해외매각을 주장한 반면 조한천 의원은 “헐값 매각보다 자체회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폈으며, 김문수 심규철 의원은 국민, 주택은행간 합병이 실직자를 양산한다며 반대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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