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출정식을 갖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화물연대의 무기한 전면 총파업이 현실화 되자 정부는 ‘엄단 대처’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반복적인 총파업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부는 총파업에 대해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 대처만 강조할 일이 아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도입됐지만 3년 일몰제로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유가 상승도 화물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되고 있다. 평균 경유가가 2천원을 넘었다. 경유가가 상승한 만큼 운임이 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이다. 화주들이 같은 운임료를 지불한다면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화물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 지입제 시행 이후 모든 책임은 화물노동자에게 전도되었다. 화주인 기업의 경우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지입제로 화물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적어도 안전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기본 생계는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 예고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비할수 있는 범위에서 적극 협력해야 한다. 특히 생계와 안전 운행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화물연대와 정부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은 물론 국내 물류난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 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군·지자체·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해 대체 수송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도 중요하지만 시멘트·레미콘 업계 등 화주에 대한 압력과 절충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화물연대와의 교섭을 성공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올해 만료를 앞둔 ‘화물기사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해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파업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