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자영업 환경과 외식업, 소상공인 정책
[경제칼럼]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자영업 환경과 외식업, 소상공인 정책
  • 충청매일
  • 승인 2022.06.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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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창업동향’ 중 업종별 동향을 보면 도소매업종이 42만5천개로 온라인쇼핑(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활성화 등에 힘입어 2020년 대비 9.1% 증가했고, 개인서비스업은 2020년(4.7% 감소)과 달리 4.0% 증가하였으며 기술창업은 약 24만개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반면에 숙박·음식점업은 2020년(10.0% 감소)에 비해 2021년(3.2% 감소)에는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부동산업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0년 대비 창업이 27.5%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창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 창업은 전년대비 4.3% 증가하였고 40대 2.2% 감소, 50대 9.7% 감소, 60대 이상 18.6% 감소하였으나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청년층 창업은 4.7% 증가, 40대 6.0% 증가, 50대 3.5% 증가, 60세 이상 6.9% 증가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1989년 40.8%, 1998년 38.3%, 2008년 31.2%, 2019년 24.6%, 2020년 20.5%로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2019년 OECD선진국(G7) 평균 12%보다 2배로 높다. (미국 6.1%, 캐나다 8.2%, 독일 9.6%, 일본 10%, 프랑스 12.1%, 영국 15.6%) 반면 경제규모는 G7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였고 주요 선진국들은 초기에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를 두텁게 지원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선별지원정책을 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면 향후 이러한 재난수준이 재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자영업자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종을 들여 다 보자. 외식업종만 따지면 OECD 1등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취업구조 등에서 이러한 현상은 매우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시사하며 폐업률도 매우 높다. 그런데도 시장 진입은 더 많아지고, 더 몰린다. 특히나 청년층의 외식업 밀집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새로이 전문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살펴보면 한 군데 건너 식당, 카페업종이며 대부분이 젊은 층의 창업주로서 쏠림현상이 매우 심하다. 이러한 쏠림현상은 몇 가지 내부적 요인이 존재한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이후 2년 동안 외식업 전체매출에서 배달앱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배 이상 급증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매출이 늘어도 판매 수수료와 배달료 등의 부담이 과중해 외식업주들이 웃을 수도, 울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영업패턴이 바뀌어 버렸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자영업의 구조적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기업 현장은 늘 인력부족을 호소한다. 외식업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외식업이 아닌 일을 해야 대한민국이 돌아간다. 새 정부의 현명한 소상공인 정책과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을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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