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윤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정치’라는 단어와 ‘정치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서로 다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정치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고, 정치인을 ‘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 또는 정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사전적 정의처럼 정치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 이해를 조정해주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러한 정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가에 대한 답은 사람들마다 서로 다를 것이다.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은 곧 선거이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느끼는 각 개인의 효능감이 곧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인식을 나눈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해악이다. 정치 과정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투표 참여에 대한 효능감의 저하로 이어지고 낮은 효능감은 낮은 투표율로, 낮은 투표율은 곧 적은 투표참여자의 과대 이익으로 이어진다. 얼마 되지 않는 투표자의 이익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정치 과정과 정치인이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게 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당선자를 선출하고,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고 기초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투표 참여가 이뤄져야 우리는 비로소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조금이나마 더 피부로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을 뽑는 선거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변하는 도지사 및 시장 그리고 지역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인 만큼 어느 후보자가 나와 내 지역을 위해 올바르게 일할 후보자인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 ‘변호인’을 통해 유명해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권력자다. ‘나 하나쯤이야 뭐’라는 안이한 태도와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다’는 염세적인 생각은 곧 내가 가진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할 대리인을 뽑는 과정이 선거이고 그 과정에 참여해야 국민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인 만큼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많은 참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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