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은 한 국가 내에서 여러 지역이 평형, 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발전의 의미는 단순히 재원의 나눠먹기로 표현되는 균등 배분이나 결과적 균일화와는 다르다.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발전된 국가적 상태와 지향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 지역이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부문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활성화되고 역량을 발휘해 국토 전체가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 대한 과잉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인구 및 산업 유출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참여정부부터 국정 최대과제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수도의 이전과 전국 각지에 조성한 혁신도시의 조성을 통해 나름 결실을 맺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계승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적극 추진한다고 천명한바 있어 상당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여당에서는 각종 정치적 이유에서 인지 임기내 2차 이전을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추진 시점을 차기 정부로 넘긴바있다.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도 대선 후보 시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9년에 마무리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 혁신도시도 형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 추가로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어젠다라는 데는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앞으로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방 거점에 대한 각종 지원을 늘리고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방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또 앞으로 논의될 2차 이전과 관련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기존에 위치한 이전기관들의 지역발전 효과성을 분석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원에서 기관배분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