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관으로 교부조건 표준안 정비 등 진행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관리·운영 위해 매진”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2년 지방보조금 현장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날 컨설팅은 중앙과 지방 간 보조금 현안 인식을 공유해 부정수급 근절 등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소통과 컨설팅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한 현장 컨설팅에는 행정안전부 예산정책팀장, 법제연구원 법학박사, 충북도 예산담당관 재정지원팀장, 군 기획감사실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컨설팅 내용은 △지방보조금법, 제도정비 및 부정수급 대책 추진상황 설명 △자치단체 보조금 감사 지적사례 공유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판단기준 및 관리·감독 방향 제시 △보조금 교부조건 표준안 정비 △지방보조금 운영상 문제점 진단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군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보조금 관리역량을 한층 더 올리고, 보조사업 추진 시 겪었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군은 올해 하반기에 보조금 교부조건과 보조금 운영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보조금 지원 단체의 ‘보조금 바르게 쓰기’ 릴레이 결의대회(3개 단체) △보조사업 담당자의 보조금 관리역량 강화 맞춤형 컨설팅 및 자체교육 실시(3~5월, 58명), 중요재산 처분·관리 현황 점검(2천776건), △2020년 성과평가 및 일몰제 평가 실시(241개 사업, 149억900만원)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다.
올해도 점검·관리·평가·감시 등 지방보조금 4단계 관리계획을 수립해 보조금에 대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점 관리 방안으로 △교육기관 지방보조금 온라인교육 추진(4~7월) △지방보조금 정산현황 전수조사(5월)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10월) △지방보조금 근절 캠페인(6~7월)을 추진한다.
이창현 군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컨설팅은 지방보조금 4단계 관리계획으로 추진되는 만큼 보조금의 관리역량이 한층 더 높아진다”며 “앞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올 한해도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