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별영향평가 우수개선 사례집 발간
청주, 성별영향평가 우수개선 사례집 발간
  • 이대익 기자
  • 승인 2022.05.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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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3년 연속 발간…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
성평등 적용 개선된 조례·사업·홍보물 등 소개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2021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우수개선 사례집’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

청주시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집은 올해로 연속 세번째 발간됐으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다.

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조례 5건, 사업 7건, 홍보물 10건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개선사례집은 정책의 주요 내용, 성별영향평가 전후 사업내용, 주요 정책 개선 내용과 개선 의의를 담아 공무원과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주요 개선 사례로 △체육계 인권침해, 성폭력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청주시 체육진흥조례’ △노래연습장업자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이·통·반장의 위촉해제 조건으로 성관련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한 ‘청주시 이장·통장·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칙’ 등이다.

특히 이번 개선사례집에서는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홍보물에 드러나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한 결과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청주시민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우수사례들이 많았는데, 성평등 사업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이 이번 개선사례집을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별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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