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젊은층 가치변화 위한 저출산 대책 필요하다
[사설] 젊은층 가치변화 위한 저출산 대책 필요하다
  • 충청매일
  • 승인 2022.05.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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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의 저하에서 기인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은 당장의 현실이 아니므로 체감도도 그만큼 낮다.

하지만 인구규모는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발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은 심상치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집계됐다(통계청 발표).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61명(2019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OECD국가 중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계속해서 그 수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생률은 감소하는데 사망자 숫자는 급증하며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 특단의 대책이 계속 강조되는 이유다.

게다가 주된 출산연령층인 30대 여성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혼인건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 내 출산율이 반등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은 기존 인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고령화’ 문제에 가려져왔다. 실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출산장려 정책을 본격화 한 것은 최근 10년 남짓이다.

이마저도 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출산율의 제고가 아닌 출산예정 인구를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게임의 웃지 못할 촌극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9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프랑스는 1990년대 1.65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을 2명 대로 끌어올렸다.

프랑스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가족정책에 쓰는 돈은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른다. 예산 총규모를 떠나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촘촘한 출산장려책이 효과를 거둔 결과다.

스웨덴과 영국도 통합적 출산지원 정책으로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바 있다.

국내에서는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20대가 5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는 ‘나라경제 5월호'에서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분석 및 연구' 등에 따르면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20대 비율이 2015년 29.1%에서 2020년 52.4%로 23.3%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 이후 출산을 해야한다는 필수 보다 선택의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정부 출범 초기 가장 강력하게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다. 유럽 국가의 성공 사례를 거울삼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층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추진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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