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생 참여 예산제 도입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학생자치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한 학생 참여 예산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학생이 기획·운영하는 축제, 체육대회,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학생회 선거 등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에 학생회의 자율권을 부여했다.

학생회에서 편성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기존 편성된 학생회 관련 예산에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기본 경비내 총액교부사업으로 포함된 학교자치역량강화 예산의 5% 이상을 학생회 운영비와 학생회 공약이행비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학교에 안내했다.

충북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충청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제39조 일부개정)을 지난달 26일 개정·공포했다. 

개산급의 지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학생회 활동 사업 집행시 학생회 담당교사가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급비, 학생회비 운영 관련 예산 집행 절차를 간소화해 학급자치, 학생자치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자치 역량을 높이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학급회, 학생자치회 운영 시간을 월 1회 권장하고 운영 시간 확보를 위해 민주시민 같이학교 운영 사례(민주학교) 등을 공유,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