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에 거는 기대
[사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에 거는 기대
  • 충청매일
  • 승인 2022.05.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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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오는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기대감과 설레임 그리고 걱정을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꾸려갈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민주당과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며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치러지는 취임식을 통해 ‘국민들께 위로를,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전해드리는 것에 최고의 이벤트를 두고 취임을 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극한적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면 아쉬움과 유감을 공존하는 마음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대통령 출마선언 당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첫 서울대 출신 대통령 △직선제 이후 첫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이력이 없는 대통령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게 됐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슬로건으로 사용했던 ‘국민이 키운 후보, 한국의 미래를 바꿀 후보’로 국민들에게 표심을 구했으니 이제는 자랑스런 대통령으로 ‘국민이 키운 대통령, 한국의 미래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땀을 흘려 만드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넘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수역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연합 군사훈련을 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적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 길을 국민에게 펼쳐 보여야 할 것이다.

이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소명이 윤석열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이기 때문이다.

과거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9년 동안(2008~2016) 한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던 점, 한국 민주주의가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시기에 퇴보했던 점을 깨달아 윤석열 정부는 보수우파 정권도 자유주의 정권(민주당 정권)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정치개혁은 이념을 떠나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문재인 정부의 자유주의적 개혁이 실패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의 통합과 소통의 기본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5년이면 끝나지만,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 실패를 지고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는 실패에 대한 징벌적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평범한 사람들이 직면한 삶의 어려움을 정치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이 버릴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은 사라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이후 다음 선거는 더 나은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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