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언감생심 노동운동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인 1970년대 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인 청년이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전태일 열사다. 52년 전의 일이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몸을 불살라 노동운동의 횃불을 밝혔다. 그 당시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운동의 발로(發露)를 유발시켰다.
이때부터 근로자들은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내에는 양대 산맥의 노동조합이 구성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나뉘어 산하 각 분야의 노동단체들과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아직도 열악한 환경의 노동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돼 목숨을 담보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사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그들의 안전에 대해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 게 현재의 실정이다.
-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은 상태의 제자리 걸음이다. 무엇보다 기업체가 취업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기업의 일자리 채용의 적극 투자는 물론, 세부적 대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청년 실업인에 대한 지원금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열악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에 준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년 실업 구제의 조건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시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 직원모집 채용의 협조 없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힘든 게 사실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임시용 공공부문 일자리는 일시적 방편으로 청년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비정규직 해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현 정부 초기부터 청년 일자리 정책과 비정규직 해결에 대해 대통령 공약으로 초점을 맞춰왔다. 그렇지만, 임기를 다한 현시점에서 효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10일 출범을 앞둔 새 정부 역시 청년 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해결에 대한 정책은 단 한마디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문제로 인해 청년층의 무기력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여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확실한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 활로 모색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각종 고용지원금이나 공공일자리 확대 실시는 결국 엄이도령(掩耳盜鈴)식의 ‘눈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이런 형태의 청년 일자리 제공은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또 다른 갈등을 안겨줘 사회적 문제만 유발하게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중요하다. 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등한시돼서는 안 된다. 임시방편의 단기적 일자리보다 청년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는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희망을 심어줘야 하겠다.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해준다.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청년 실업과 여성의 일자리 정책은 언급이 없어 아쉽다. 비정규직 근로자 해결과 노동권 보장에 좀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일자리 없는 청년 무직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