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행 이자율 급등, 국민 생활에 타격이다
[사설]은행 이자율 급등, 국민 생활에 타격이다
  • 충청매일
  • 승인 2022.04.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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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들의 변동 금리가 대폭 인상됐다. 시중은행 이자율이 껑충 뛰어 4%대를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2%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랐다. 물가 폭등에다 은행 이자율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국민의 숨통을 옥죄는 형국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에 은행 금리까지 가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모양새다. 정부의 각종 세금부터 공공요금, 물가, 은행이자 등이 줄줄이 오르자 국민은 힘들다는 푸념섞인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19년 말 390조원의 청년층 은행 빚은 2020년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기더니 1년 만에 약 20조원이 더 불어나는 부채증가 현상을 보였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8%로, 타 연령층의 증가율(7.8%)을 크게 웃돌았다.

국민의 가계부채 역시 꾸준히 증가해 올해 초 1천845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쉽게 볼 수 없는 부채 증가여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부채 증가율 속도가 가파를 정도로 빠른 현상은 그만큼 국민 생활이 어렵다는 증거인 셈이다.

현재 1천800조원을 돌파에 따른 국민의 가계부채의 늘어나는 속도가 급격해질 경우 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국민의 가계부채를 감안한 가정 경제에 대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시중은행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부채 비율에 반비례한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 게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은행 빚을 진 국민들은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금리 인상에 따라 지난해 사상 최대 46조원의 경영실적을 거둔 시중은행들이 기본급의 300% 성과급을 지급,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 대출의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더 그렇다.

더구나 국가 전체적인 ‘빚’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총 부채는 2020년 9천118만원에서 지난해 1억27만원으로 증가했다. 빚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8월과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0.25%포인트씩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올해 지난 14일 세 번째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인상, 가계대출 국민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로 꼽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기준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로, 31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 높다는 통계 집계를 내놨다.

정부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차 해제하는 상태다. 그만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게 절실한 실정이다.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은행들에 대해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의 마음뿐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감안해 시중은행들이 대출 이자율 조정에 고통분담 차원의 통 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은행 이자율이 계속 높아질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생활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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