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북한은 핵 개발 멈추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오늘의 칼럼] 북한은 핵 개발 멈추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 충청매일
  • 승인 2022.04.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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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건양대학교 군사경찰대학 교수

북한이 올해 들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다. 과거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과도기에 여러 형태의 도발행위를 자행적은 있지만 올해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인 도발을 자행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여기에 2017년 이후 멈추었던 핵실험 재개 징후까지 보인다하니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구 반대편 유렵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은 여러 변이형태를 보이면서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전쟁하면 적과 아군이 무기를 가지고 일정한 지역에서 전투행위를 하는 것만을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위협요소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실적인 위협은 북한이다.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경제적인 형편으로 볼 때 무기개발보다는 주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인해 그나마 부분적으로 열려있던 국경을 완전히 폐쇄한지도 꽤 오래되었고 남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돕겠다는 식량지원도 거부한 상태여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주민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배불리 먹여 주겠다는 약속을 해왔으나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를 외세의 간섭과 제재 때문이라며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아야 한다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이제부터라도 빗장을 열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길뿐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남북 간의 대결과 국제사회를 향한 무모한 도전은 북한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북한은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표적으로 삼고 미사일 사거리를 계속 늘려 최근에 발사한 15형의 경우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거리를 늘렸다. 결국 북한의 의도는 전 세계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길을 택했는데 정말 무모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전 세계는 북한의 핵개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북한이 핵 개발은 6·25전쟁에서 실패하고 나서 다시 남침을 시도할 경우 남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시작했다. 결국 핵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젠가 또다시 남침을 시도할 경우 전 한반도를 적화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으니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도 보았겠지만 국제사회는 그 어떤 명분이라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체제불안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닫아버린 빗장을 열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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