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군과 사전협의 금액보다 두배 많은 30만원 요구
일부 주민 “퍼주기식 선심성 의정활동…재정건정성 고려해야”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보은군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한 재난지원금 보다 무려 2배나 높은 30만원 지원을 들고 나오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주민표를 의식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다.
보은군은 코로나19로 많은 고생을 한 군민들에게 1인당 1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해 이달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은 지난해 10월 2022년도 예산편성을 시작할 때부터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50억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22억원 등의 재원을 마련·준비한 것이다.
그러나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하)는 지난 6일 갑자기 재난지원금을 3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당일 오후 5시까지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더욱이 재난지원금 30만원 증액을 마련하고자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한 보은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과 고령자 복지를 위한 복지타운 예산 등 보은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은 외면한 채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식 예산 증액의 ‘선심성 의정활동’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군이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군의 재정 형편과 타 자치단체의 지급 현황과 앞으로 국가 또는 충북도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것이다.
충북 도내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비교해 볼 때 보은군은 재정자립도나 군의 재정상황이 비슷한 증평·진천군 경우 1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에 비해 5만원이 많은 15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앞서 군은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으로 보육재난지원금 등 105건에 군비 85억4천800만원을, 국도비 포함 총 359억8천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충북도에서 시군과 사전협의 없이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해 영세농가 지원금 등 13건에 군비 6억4천만원을 포함한 총 12억7천9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손해를 본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확대 지원할 경우 군비 부담액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예측이 불확실하고, 충북도에서 6·7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보은군 부담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군의회가 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퍼주기식 의정활동을 펴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한 의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도대체 건전한 지방재정을 감시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재정건전성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