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ICBM을 ‘화성-17형’을 발사하며 한반도 다시금 긴장을 몰고왔다. 문제는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핵 전쟁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자신들의 신형 ICBM ‘화성-17형’ 발사가 ‘주체적 힘의 응결체,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라며 ‘핵 전쟁 위협을 동반하는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형 전략무기 개발은 핵 전쟁 억제수단’이라는 억지 아닌 억지를 주장하는데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김창현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겸임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관련해 “2018년 초,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자신감속에 미국의 소극적인 대북관계개선에 대해 비판도 하며 적극적이었지만, 이후 남북관계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트럼프 정권의 강요 앞에 ‘한미워킹그룹’을 먼저 제안하는 등 미국의 선의에 기대서 문제를 풀려다 보니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한미전쟁연습, 대규모 무기구입,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의 무리한 요구까지 다 들어주고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때만 해도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그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양선언에 합의하고 ‘군사분야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며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5㎞안에서의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훈련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추진했고,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합의사항 이행을 약속할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북한을 넘나들며 자유로운 왕래라도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북한이 5월부터 초대형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했고, 심지어 2020년 5월에는 한국군 감시초소(GP)를 향해 총격을 가함으로써 정전협정을 또다시 위반했고 이어 6월에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북한은 속내를 드러내며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남북한이 1951년 7월부터 휴전협상을 시작하면서 오직 북한에 끌려가며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며 퍼 주기만 하는 굴욕외교’만 당한 셈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구매를 통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국의 안보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방식이니만큼 북한의 대남 공격이 임박에 앞선 선제타격과 일본과 관계개선,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추가도입, 한국의 쿼드 동맹 가입 등으로 굴욕적인 대북관계의 틀을 벗어버리겠다”고 공약했다.
북한 문제는 △북핵 △북한 인권 △개혁개방 △평화통일 4개 과제다.
지금까지 온갖 남북한의 선언과 합의가 북한에게는 언제든지 휴지조각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