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은 얼토당토 않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은 얼토당토 않다
  • 충청매일
  • 승인 2022.03.22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매일] 코로나 19 확산세가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면역이 약하거나, 연로하거나, 지병이 있는 등 위중증환자들의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장례식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장례를 5일장, 6일장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민생의 고통이 이러한데,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현재까지 오직 대통령 집무실 문제로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하고 있다. 실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당선인 부인은 선거 전 한 언론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현재의 청와대 터가 풍수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여러 전직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후 감옥에 가거나 하는 등 좋지 않은 선례를 본보기로 삼은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국민을 섬기는 업무만을 수행했다면 대통령직을 마무리 하고 감옥에 갈 이유가 없었다. 그 논리대로라면 향후 5년간 어떤 잘못을 예견하기에, 미리 겁을 먹고 청와대 입성을 거부하는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당선인에게 시급한 현안은 선거로 인해 둘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봉합하고, 코로나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턱없이 오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그러나 당선인은 이같은 국민을 위한 일에는 관심없고 안보의 첨병인 국방부를 내놓으라 한다.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방부는 각종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총 사령탑이다. 소모되는 4조원의 예산문제 뿐만아니라 시간과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들의 직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을 강행한다면, 당선인 부인의 걱정을 첫 업무로 삼은 것으로 향후 국정 운영이 매우 우려스럽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한바 있다.

당시 취지는 현재의 청와대가 왕조시대 궁궐처럼 권위적인 느낌이 있다는 것이다. 하여 국민과 쉽게 소통하기 위해 광화문 집무실을 공약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결국 공약을 실행하지 못했다. 

한 나라의 수장이 머무는 공간은 단순 집무실을 떠나, 세계 각국과 외교의 장이자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안보를 간과할 수 없다. 이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우려하고 경계하는 발언이다.

당선인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깊이 새겨야 한다.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 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정부 교체기는 향후 정국운영에 대한 고민만으로도 벅찬 시간이다.

예정에 없던 집무실 이전을 두달만에, 그것도 국방부가 수십년 사용하던 공간을 빼앗듯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무실을 옮기려면 대통령이 된 후에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계획세워 추진해야 한다. 임기응변식의 국정운영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