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선거제도 개혁 등 신속 처리 강조…“선거구 획정 지연, 지방선거 혼돈”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약속을 실천에 옮겨라”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지난 14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치개혁 이행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신들이 공약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획정, 위성정당 금지를 포함한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다가왔지만, 국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넘겼다”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유권자는 지역구 예비후보자를 모르고, 예비후보자는 지역구를 정확히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 선거구는 거대 양당이 야합해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하는 폐단이 계속됐다”며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선거구를 나눌 수 있다는 선거법상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치개혁 약속은 이번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힘도 논의에 동참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충북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내 지방의회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합의하는 등 주민들의 민의가 선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논의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